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10 발의 ·
도시숲의 탄소 흡수 기능을 인정하고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숲 역할 강화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폭염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내용을 법의 목적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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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원 조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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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탄소중립 실현과 도시숲의 인증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절차 간소화와 센터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 처분 관련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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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흡수원
숲이나 바다처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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