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07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연구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연구개발기관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연구자의 법적 보호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연구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민사나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이를 도와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적극업무 추진에 대한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게 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형사 사건
개인 간의 다툼이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사'와,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형사' 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