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창당을 막고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방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발의 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위성정당 문제가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주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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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제1항
변경 전
정당은 선거에서 정수 범위 안에 있는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의 50%를 의무적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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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만들어진 정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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