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6 발의 ·
건설공사 하도급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
현재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나 재하도급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칙이 약해 현장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어요. 이에 따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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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
변경 전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제95조의2(벌칙) (…현행과 같음…) . 4의2. 제25조제2항 및 제29범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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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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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맡은 건설사업자가 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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