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이 다양한 정책자금을 활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자금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금융 지원(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이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정책자금'과 '수산업정책자금'으로 넓혀서, 양식시설현대화자금이나 사료구매자금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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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9호
변경 전
영농자금(영농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변경 후
영농자금(영농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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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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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환기한 연기
빌린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를 뒤로 미루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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