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5 발의 ·
학교 내 방역 관리 소홀로 인한 감염병 피해를 학교안전사고 범위에 포함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피해 보상 대상 확대
학교 내 방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이나 교직원이 감염병에 걸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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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
변경 후
학교급식, 학교 내 방역관리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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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나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학생이나 교직원 등이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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