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인지대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소송비용 부담 완화
다단계 사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송의 경우, 원래 내야 하는 인지액을 10분의 1로 줄여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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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다단계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1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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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를 말해요. 소송의 규모가 클수록 인지대도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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