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9 발의 ·
농어민이 매년 꾸준히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보험료 부담 완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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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
변경 전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재해보험가입자가 다음 연도에도 동일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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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보험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등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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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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