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9 발의 ·
부실금융회사의 책임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정보를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금세탁행위 범위 확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가짜로 꾸미는 행위를 '자금세탁행위'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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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실을 속이는 행위를 자금세탁행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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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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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금세탁행위
불법적으로 얻은 돈이나 자금을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세탁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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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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