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9 발의 ·
부실금융회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조사 대상과 정보 요구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부실책임이 있는 제3자의 범위를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이를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용역제공자로 넓혀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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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7항
변경 전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한정함
변경 후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법무법인,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용역제공자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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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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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실금융회사등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경영 상태가 나빠져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금융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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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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