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112신고의 체계적인 운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112신고 시스템의 법적 기반 마련
현재는 경찰청 내부 규칙으로만 운영되던 112신고 체계를 명확한 법률로 정비하여, 긴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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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장애나 언어 등 이유로 112신고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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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자 보호 및 포상 제도
112신고를 통해 범죄 예방이나 생명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게는 포상이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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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계
권위나 지위를 이용해 남을 굴복시키거나 복종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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