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8 발의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부에게 예방접종을 강제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신부 예방접종 의무 실시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게 예방접종을 강제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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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임신부 예방접종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하여 예방접종(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제외한다)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누구든지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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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신부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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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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