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2 발의 ·
타투와 피어싱 등 신체예술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신체예술의 법적 정의 및 범위 확립
타투, 반영구화장, 피어싱 등을 '신체예술'로 정의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 활동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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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타투, 반영구화장, 피어싱 등을 통합하여 정의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타투, 반영구화장, 피어싱을 '신체예술'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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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 및 관리 주체
시술소 개설 시 신고를 받는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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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영구화장
아이라인이나 눈썹 등에 색소를 입혀 일정 기간 유지되도록 하는 화장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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