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2 발의 ·
어촌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항에 다양한 편의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어항 내 편의 및 에너지 시설 확대
어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같은 기능시설을 추가로 넣고, 어항 이용객을 위한 매점, 음식점, 쇼핑센터 등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 같은 편력시설도 함께 도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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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항시설 중 기능시설에 해당하는 항목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자원순환시설을 기능시설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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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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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등 현대 기술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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