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1 발의 ·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권고
정부가 항만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항
변경 전
항만사업자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항만사업자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중략) 노력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이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