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가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강제하거나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예방접종 강제 금지
발의 의원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강제로 시킬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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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여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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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역의 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등)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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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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