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교에 수영장 시설을 더 잘 갖추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수영장 기반시설 명시
현재 법령에는 학교 체육 활동을 위해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영장을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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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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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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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반시설
체육 활동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운동장, 체육관과 같은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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