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전담 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코로나19 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만들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피해자를 판별하고 보상 절차를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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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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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 절차의 공정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보상 체계가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법률에 명시된 기준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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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성
어떤 원인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백신 접종이 부작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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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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