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05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증인 등의 여비 등을 현재 물가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법 문장의 한글화 및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복잡한 문장 구조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도 어문 규정에 맞게 다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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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소송비용의목적)
변경 전
민사소송법의규정에의한소송비용은소송행위에필요한한도의비용으로하고이하수조의규정의하여산정한다
변경 후
제1조(소송비용)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라 산정(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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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송비용의 기본적인 산정 방식과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정의해요.
소송 서류 작성과 공고 등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비용 산정 방식을 정해요.
증거 조사, 통역, 운반 등 실제 발생하는 비용과 인력에 대한 수수료를 다뤄요.
강제집행이나 신청사건 등 집행 관련 절차에서의 비용 산정 방식을 규정해요.
법령의 시행 시기나 경과에 관한 부칙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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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판사(受託判事)
법원이 특정 업무를 맡긴 판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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