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형량 감경을 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형량 감경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반드시 깎아주어야 했지만, 개정안은 법관이 사건의 상황에 따라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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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변경 전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변경 후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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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하는 처벌(징역이나 벌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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