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03 발의 ·
국민신문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을 안정시키고 민원 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정 혁신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신문고의 법적 기반 마련
현재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국민신문고를 법률로 정비하여,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체계를 세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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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신문고를 통한 행정 참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법적 목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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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어 서비스 및 홍보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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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원 빅데이터
국민이 제기한 다양한 민원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공통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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