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체납 보험료 대납과 정책적 우대 혜택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납 보험료의 정부 대납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미만의 체납 고용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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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7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6개월 미만의 체납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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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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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보험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 때 급여를 지원하거나 직업 훈련을 돕는 사회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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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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