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30 발의 ·
1인 창조기업이 제품을 더 잘 팔고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판로개척 지원 확대
1인 창조기업이 만든 제품이 국내 유통망에 진입하고 홍보·판매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판로개척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1인 창조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유통망 구축, 홍보·판매, 전시·박람회 참여, 마케팅 강화, 통·번역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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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인 창조기업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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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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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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