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3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터넷상의 댓글 순위나 검색 결과 조작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댓글 및 검색 순위 조작 금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떨어뜨리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방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8(선거정보 통계집계 방해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유통되는 정보의 통계 집계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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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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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처리장치
컴퓨터나 서버처럼 정보를 입력받아 처리하고 저장하는 기계나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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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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