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형평성 제고
현재는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를 사립학교까지 확대하여 차별을 없애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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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2호
변경 전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변경 후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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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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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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