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관의 징계 심의 과정을 공개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징계 심의 공개
현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공개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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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4항
변경 전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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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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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관
판사, 검사, 또는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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