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유소 가격표에 석유제품의 옥탄값 정보를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석유제품 정보 공개 확대
현재 주유소는 경유, 휘발유 등의 판매 가격을 게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품별 옥탄값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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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제3항
변경 전
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제품별 옥탄값 및 가격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의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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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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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탄값
휘발유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숫자가 높을수록 엔진 내에서 연료가 잘 타지 않고 견디는 성질이 좋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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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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