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9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인터넷에 퍼지는 가짜뉴스를 막고 공정한 선거를 지키기 위해 관련 처벌과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짜뉴스 유포 시 처벌 강화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처음으로 퍼뜨린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히 이를 전달하거나 퍼뜨린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4 제3항 및 제5항
변경 전
기존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발견된 위반 정보를 관리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취급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하여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해당 정보가 '판단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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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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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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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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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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