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9 발의 ·
방산비리 등 군용물 획득과 관련된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수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명칭 변경 및 범위 확대
기존의 '특별조치법'이라는 명칭을 '처벌에 관한 법률'로 바꾸어 형사 처벌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방산비리와 관련된 군용물 획득 범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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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변경 후
군용물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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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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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산비리
국방 관련 물자를 조달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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