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7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돕는 '교통안전원'의 권한과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안전원의 역할 정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며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을 '교통안전원'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보행자와 운전자가 이들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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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공무원이나 경찰보조자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함.
변경 후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공무원, 경찰보조자 또는 교통안전원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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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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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마
자동차, 자전거, 노면전차 등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이동 수단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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