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4 발의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사처 검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처 검사의 권한 유지
검사나 법관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다른 수사기관이 맡아 수사하게 되더라도, 수사처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나 체포·구속 영장 청구 같은 핵심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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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
변경 전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변경 후
제24조제3항은 그대로 유지되되,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처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체포·구속 영장 청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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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되거나 회신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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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첩
어떤 사건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넘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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