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통일교육의 정의를 헌법에 맞게 다듬고, 고발 제도를 완화하여 교육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통일교육 정의 수정
현재 '자유민주주의'로 되어 있는 통일교육의 정의를 헌법상의 표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어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
변경 후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