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3 발의 ·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혼 시 동물의 보호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바꾸어,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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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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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혼을 협의하거나 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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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부분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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