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2 발의 ·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병 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정강력범죄 소년의 심리 대상 제외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루지 않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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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죄를 범한 소년
변경 후
소년(「특정강력범죄의 처력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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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정강력범죄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돼요. 다만, 이미 특별한 장소에서 형을 집행 중인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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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
법원에서 재판이나 심문을 통해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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