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1 발의 ·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신고 주기 연장과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신고 주기 확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허가 기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이는 다른 관련 법령과 일치시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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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4항
변경 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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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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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물류주선업
해외로 물건을 보낼 때 운송이나 통관 등 필요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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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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