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우리말로 바꾸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 문장에 포함된 생소한 한자어나 권위적인 표현이 국민의 일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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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1항
변경 전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1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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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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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칙, 약속 등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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