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5 발의 ·
자동차보험의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막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서류에 적정성 기준과 재심사 절차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강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를 만들 때, 보험금이 적절하게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기준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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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3제1항제3호
변경 전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변경 후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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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험금 재심사 절차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기초서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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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서류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약관이나 모집방법 등 보험계약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기본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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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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