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5 발의 ·
국민 동의 청원의 심사 기간이 무기한 연장되는 것을 막아 청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심사 기간 추가 연장 제한
현재는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어 제출된 청원의 경우 추가 연장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제6항
변경 전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음
변경 후
해당 청원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심사 기간 제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제출된 청원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