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원칙 및 체계10건
법의 목적, 정의, 그리고 전반적인 관리 체계에 관한 용어를 정비했어요.
- 기타개정법률 명칭이 '무인도서'에서 '무인섬'으로 변경돼요.
- 제1조개정법의 목적에 나오는 용어가 무인도서에서 무인섬으로 바뀌어요.
- 제2조개정정의 부분의 용어들이 무인도서에서 무인섬으로 변경돼요.
- 제3조개정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포함된 용어가 무인도서에서 무인섬으로 바뀌어요.
- 제4조개정종합정보체계 구축과 운영 관련 용어가 무인도서에서 무인섬으로 변경돼요.
- 제5조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구 중 무인도서가 무인섬으로 바뀌어요.
- 제2장 제목개정제2장의 제목에 포함된 용어가 무인도서에서 무인섬으로 변경돼요.
- 제6조개정종합관리계획 관련 내용 중 무인도서가 무인섬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8조개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무인도서가 무인섬으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무인도서라는 용어가 무인섬으로 바뀌어 표현돼요.
보전 및 관리 구분11건
무인섬의 보전과 이용, 그리고 유형별 분류에 관한 명칭을 변경했어요.
- 제3장 제목개정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이 무인섬의 보전 및 이용·개발로 바뀌어요.
- 제1절 제목개정무인도서의 관리유형별 지정 등이 무인섬의 관리유형별 지정 등으로 바뀐답니다.
- 제10조개정무인도서라는 용어가 무인섬으로 바뀌고, 개발가능무인섬이 새롭게 추가돼요.
- 제11조개정절차 설명 중 무인도서라는 표현이 모두 무인섬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2절 제목개정무인도서의 보전이 무인섬의 보전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2조개정행위 제한 대상인 무인도서가 무인섬으로 바뀌어 표현돼요.
- 제13조개정절대보전무인도서라는 용어가 절대보전무인섬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4조개정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 제한 규정에서 무인도서가 무인섬으로 바뀌어요.
- 제3절 제목개정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이 무인섬의 이용 및 개발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5조개정지금은 '무인도서'로 표기된 용어를 앞으로는 '무인섬'으로 변경해요.
- 제16조개정개발 대상이 되는 '무인도서'라는 표현을 '무인섬'으로 바꾸어 적용해요.
영해기점 및 현장 관리6건
영해기점 무인섬의 보호와 실제 현장에서의 조사 및 점검 관련 용어를 수정했어요.
- 제7조개정특별관리계획 대상이 영해기점무인도서에서 영해기점무인섬으로 변경돼요.
- 제4절 제목개정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관련 조항에서 '무인도서'를 '무인섬'으로 변경해요.
- 제19조개정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용어를 '무인섬'으로 수정해요.
- 제20조개정무인도서를 개발하는 자에 대한 중지 명령 및 원상회복 조치 시 용어를 '무인섬'으로 변경해요.
- 제21조개정무인도서의 점검과 확인을 위한 관련 규정에서 용어를 '무인섬'으로 수정해요.
- 제22조개정타인의 토지 출입 및 무인도서조사원 관련 조항에서 용어를 '무인섬'으로 변경해요.
권리, 단체 및 처벌12건
토지 매수, 관련 단체 명칭, 그리고 위반 시의 벌칙 규정을 정비했어요.
- 제23조개정절대보전·준보전무인도서의 매수와 관련된 규정에서 용어를 '무인섬'으로 수정해요.
- 제24조개정토지매수의 청구권 관련 조항에서 '무인도서'를 '무인섬'으로 변경하여 적용해요.
- 제25조개정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대상인 무인도서의 명칭을 '무인섬'으로 수정해요.
- 제26조개정무인도서조사원의 명칭이 무인섬조사원으로 변경돼요.
- 제27조개정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의 명칭이 무인섬 명예관리원으로 바뀌어요.
- 제28조개정개발가능무인도서의 명칭이 개발가능무인섬으로 변경돼요.
- 제29조개정무인도서 현황 보고 관련 문구 중 무인도서가 무인섬으로 바뀌어요.
- 제30조개정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명칭이 한국무인섬보전협회로 변경돼요.
- 제33조개정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무인도서조사원이 무인섬조사원으로 바뀌어요.
- 제34조개정무인도서를 개발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에서 무인도서가 무인섬으로 변경돼요.
- 제35조개정무인도서를 개발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에서 무인도서가 무인섬으로 바뀌어요.
- 제37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인 무인도서 관련 문구들이 모두 무인섬으로 변경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