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불법 지원금을 막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지원금 정보의 실시간 전자 관리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에게 주는 지원금과 장려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동통신사업자는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한 내역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으로 전자적 처리방식을 통해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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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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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통신단말장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같은 단말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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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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