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플랫폼 중개 서비스의 요금 결정 절차를 강화하여 승객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중개요금 변경 시 신고 의무화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 요금을 처음 정하거나 나중에 바꿀 때도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19제2항
변경 전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변경 후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플랫폼중개사업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여객과 운송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