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0 발의 ·
철도종사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피로를 관리하여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철도안전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으로 '철도안전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수립과 개선 과정에서 철도종사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듣는 협의 기구를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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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철도안전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철도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책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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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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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종사자
열차 운전, 관제, 시설 관리 등 철도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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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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