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9 발의 ·
번지점프나 짚라인 같은 육상레저스포츠의 안전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육상레저스포츠 전용 법체계 마련
현재는 건축법 등 여러 법이 섞여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번지점프, 짚라인 등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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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번지점프, 짚라인 등 육상에서 시설을 이용해 즐기는 활동과 관련 기구를 포함한 시설을 '육상레저스포츠'와 '육상레저스포츠시설'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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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 관리 강화
이 법은 육상레저스포츠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체계적인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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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상레저스포츠
번지점프, 짚라인 등 육상에서 시설을 이용해 즐기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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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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