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정 절차의 간소화
발의 의원들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립 허가를 받았다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도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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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설립 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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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설립 허가를 받은 기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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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고, 관련 조사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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