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8 발의 ·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와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담은 법안이에요.
대규모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하는 전기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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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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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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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처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나 수소, 연료전지 등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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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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