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법 문장이 일반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에 따라 생소한 한자어나 권위적인 표현을 다듬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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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5제3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지키며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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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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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수하다
법이나 규칙, 약속 등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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