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인 투자 세제 혜택 확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이나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인세 공제율을 기존 5%에서 10%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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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
변경 전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법인세에서 5%를 공제하며,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공제율을 10%로 높이고,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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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개정된 세제 혜택(법인세 공제 확대 및 개인 소득공제 범위 확대)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투자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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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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