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1 발의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인력 개발을 돕기 위해 전담 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기관인 '제대군인지원공단' 신설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와 인력 활용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공단을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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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 및 목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대군인지원공단을 설립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며 복지 증진과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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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국가유공자 지원과 섞여 있던 업무를 분리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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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병역법이나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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