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건비 기준 마련
국가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직접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체육지도자
일반 국민이나 노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체육 활동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