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5 발의 ·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수색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경찰청이 전문성을 가진 민간수색기관과 협력하여 실종아동 등을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이들을 공식적인 수사 체계에 참여시킬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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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수행하는 사항들
변경 후
민간수색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금 제도 운영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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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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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수색기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 실종아동 등의 수색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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